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및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법적 근거	제공 목적	제공 항목
2021.12.04 ~ 2022.02.28	연세대학교 등 각 대학교 (341기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제1항,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각 대학교 입학 전형시 지원자 성적 확인	수험번호, 성명, 주민번호, 응시현황 및 수능성적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해당 학교 제3자 동의 거부 시 해당 학교 입학 전형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우리원 내부관리계획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보유기간은 중요사항으로 표시하여 안내)

2.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우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기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을 통해 파기현황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체 현황(2022.03)

수탁업체명	위탁내용
에스지에이(주)	원내 내부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휴메카정보통신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언어과학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시스템 개발 운영 및 성취평가제 관련 홈페이지 운영 개선
㈜에듀엠텍	교과서 검정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및 고도화
㈜가온시스템	통합인력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그린아이티	영상정보기기 유지관리
㈜상록에스	KICE 뉴스레터 및 국제교육 동향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용역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관리본부 본부장 박기준

2. 개인정보 담당자 정보보안부 최기근

연락처 : 043-931-0278(Mail : Privacy@kice.re.kr, Fax : 043-931-0818)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우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항목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는 게시판 글쓰기 기능을 위해 본인인증 후 성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게시판 글쓰기 등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계정, 수행내역, 접속일시, 접속자정보, 정보주체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등 필수항목 6가지)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정보보안부

담당자 : 최기근, 연락처 : 043-931-0278 (Mail: ggchoi@kice.re.kr, Fax: 043-931-0818)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1.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제14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개인정보파일 현황보기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진단지표 12.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대한 점검 사항 개선을 통한 법적 준거성 확보[필수항목 6가지]

제1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수험생정보(수능)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접수번호, 수험번호, 성별, 학력정보(졸업예정/졸업/검정고시), 학급정보(학교명, 반/졸업년도, 번호), 응시과목, 성적정보(응시과목,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선택] 이메일주소, 특별관리대상자정보(장애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2021년 (2016년 최초수행)
모의평가 결과(수능)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급정보(학교/학원명, 반 ,번호), 성적정보(응시과목,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선택] 특별관리대상자정보(장애유형)
성적증명서 발급 신청자 정보(수능)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사용자 정보(수능)	[필수] [시·도/시험지구/학교 사용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위, 소속 시·도/시험지구, 학급정보(학교, 반),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학원 사용자] 성명, 소속학원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문답지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3. 3부터 적용됩니다.

2.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2. 7부터 적용됩니다.

3.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6. 29부터 적용됩니다.

4.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3. 1부터 적용됩니다.

5.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1. 8부터 적용됩니다.

6.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4. 27부터 적용됩니다.

7.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3. 18부터 적용됩니다.

8.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1. 9부터 적용됩니다.

9.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1. 1부터 적용됩니다.

10.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5. 20부터 적용됩니다.

1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3. 8부터 적용됩니다.

12.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0부터 적용됩니다.

13.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1. 8부터 적용됩니다.

14.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10. 25부터 적용됩니다.

15.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5. 29부터 적용됩니다.

16.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1. 1부터 적용됩니다.

17.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6. 1부터 적용됩니다.

18.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4. 1부터 적용됩니다.

19.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 5. 15부터 적용됩니다.

20.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 4. 15부터 적용됩니다.